안녕하세요, 세움에듀 입니다.

2022.01.27.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관련 주요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.

"중대재해"란 "중대산업재해" 와 "중대시민재해"를 말합니다.

"중대산업재해"란 「산업안전보건법」​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재해중

  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
  ​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

  ​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하는것을 말합니다.

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내용은「법 제6조(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)」​ 에 따라

"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" 은

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"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"

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,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"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"에 처해 집니다.

※ 형이 확정된 후 "5년 이내 재범 시"형의 ½ 까지 가중처벌" 됩니다. 

"법인 또는 기관" 은

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"50억원 이하의 벌금"

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,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"10억원 이하의 벌금"에 처해 집니다.​ 

​※ ​다만,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 가능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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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① 주요 정의 및 적용범위

 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

 ③ 행정 제재(처벌, 교육, 공표, 손해배상 등)

 ④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입니다.

첨부된 자료를 활용하여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